회사내에서 지게차를 운전 하는데요
제가 지게차 자격증이 없습니다
지게차도 여기 회사에 와서 처음 운전 해보는건데요
회사측에서는 회사내에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증이 왜 필요하냐고 합니다
근데 자격증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던가 할 경우 피해보상은 회사책임인가요
제 책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고용주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자가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고용주와 운전자 모두에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게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3톤 미만 지게차들에 한해 지게차운전기능사가 없어도 중장비 학원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아 시군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받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면허가 없이 운행을 하다 적발이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므로, 부당한 업무명령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지게차는 원칙적으로 자격증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지게차 작겨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지게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 고의 과실 유무 등을 검토하여 최종 누구에게 얼마의 책임이 있는가 그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게차 자격증이 없으면 지게차를 운전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게차 운전자격증이 없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