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 있는 학교 운동장 들어가면 불법인가여

Question

학교는 정상 운영중이고 저녁이면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담이 40-50cm라 그냥 넘어 다닐수 있거든요

궁금해서 질문 써봅니다 ㅎㅎ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이 닫혀 있다는 것은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인바, 담을 넘어 들어가는 것은 무단침입행위로 불법입니다.

Answer 2

담이 낮다고 하더라도 정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금하는 표시를 하였다면 엄밀히 따지면 건조물침입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주로 학교 측에서 문제삼지 않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