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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미핥기204

유연한개미핥기204

미용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려주실분 계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용사 면허증과 자격증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사 면허증은 관련 학과를 나와서 창업을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고

시술을 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 들었는데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수이니 면허증은 자격증의 상위호환 (?) 이라는 개념을 가지고선

미용사 면허증이 있다면 굳이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미용 시술 하는 것에 있어서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혹시 관련 법률이나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훈 변호사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

      미용사 면허증과 미용사 자격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미용사 면허증: 미용사 면허증은 미용사로서 시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증서입니다.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2.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미용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

      3.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고등기술학교에서 1년 이상 미용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

      4.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미용실을 창업하거나 미용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미용사 자격증: 미용사 자격증은 미용사로서 시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미용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미용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용사 면허증과 미용사 자격증은 서로 다른 목적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용사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미용사 면허증이 필요하며, 미용사 자격증은 미용사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한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