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신고되면 무조건 철거해야하나요?

Question

무허가건물에 거주중입니다 건물이지어진지는 꽤 되었고 거주중인거는 10년이 넘습니다

이웃과 불화로 무허가건물을 걸고 남어져서

신고되면 무조건 철거해야하나요??ㅠㅠ

Answer 1

관련하여 철거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철거명령이 내려지기 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관련 법률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