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은 우리땅인데 집은 무허가입니다. 30년된집이고 13년전에 샀는데 누가 신고하면 집 철거 할떄까지 이행금 나온다는데 정말인가요?
슬레이트 지붕철거와 지붕을 올려주는 지원금 신청하려니 지원대상은 맞는데
공사시 소음이나 이런걸로 주변에서 신고들어오면 집을 철거할떄까지 이행금 부담이 될수도 있따고 하네요
근데 이동네에 13년 살았는데 60프로 이상은 무허가인데요 저희도 13년전에 30년전지어진걸 샀는데 사고 바로 양성화 할려고 설계사무소 가니깐 철거하고 다시 짓는방법밖에없다고 해서
새로 지으려면 최소 1억은 드는데 금전적 여유가 없어서 어쩔수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고했다고 철거까지 이행금이 부가되면 이동네 다 신고대상이고 구청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행금 부가 안하는이유가 최근이 아닌 최소 20-30년이상전에 지어진 집이라서 그런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말 소음문제로 주변신고로 양성화 할떄까지 이행금 부과되나요..
비가 새고 암유발 물질때문에 철거해야하는건 맞는데 이행금 나오면 철거하고 새로지을돈이 없어서
신청할수도 없고 무허가 주택도 철거비는 지원되고 지붕올리는건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자먼저 해주고 혹시 예산이 남으면 해줄수도 있는데 거의 안될꺼라고 하던데 갑자기 이행금 부과이야기가 나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결국 무허가 주택에 대해서 원상복구 전까지 부과하는 벌금형식이 입니다. 그동안 내지 않았다면 이는 신고등이 없었거나 관할청에서 이를 적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질문에서처럼 민원신고등으로 적발이 되었다면 원상복구 전까지 이행강제금은 매년 부과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보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의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원칙:
건물은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받은 후 건립되어야 합니다.
만약 건물이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된 경우, 해당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은 관할 행정청에서 철거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철거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장기간 존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철거명령의 위법성: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존치된 사실만으로 합법성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건물이 장기간 행정청에 적발되지 않고 버텨왔다면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된다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신뢰 이익의 보호 필요성:
최근 예외적으로 40년 이상 존치된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철거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다툴 때:
원칙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행정청의 철거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무허가 건물의 건축자가 아닌 사정,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없는 경우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음문제로 주변신고로 양성화 할 때까지 이행금 부과 여부: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각 지역의 법규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소음문제로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가 새고 암유발 물질 때문에 철거해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철거 후 새로 지을 돈이 없는 상황이라면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자에 대한 지원:
지원금은 예산 상황에 따라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무허가 주택의 경우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무허가 건물의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는 지역별 법규와 상황에 따라 다르며,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