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가장 빠르고 쉽게 받는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지인에게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돈을 빠르고 쉽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세가지 경우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법적 효과가 있나요?

2. 직접 돈을 주고 받은 경우에는 증거가 될만한게 어떤게 있을까요??

3.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고난 후 받는 처벌은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도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등이 있다면 효과가 있습니다.

2. 직접 돈을 주고 받은 경우, 영수증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3.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는 경우,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처벌사유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증은 돈을 빌린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에 효과적 문서입니다.

2. 차용증, 영수증, 돈을 빌린 것이라는 카톡이나 메시지, 대화녹음 등이 있습니다.

3. 돈을 갚았다면 크게 처벌받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