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운전 이명 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 문의

Question

56세 광역버스 기사로 2년정도 근무하다가 작년 12월초부터 갑자기 양쪽 귀에서 삐~, 웅~ 소리가 나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니 이명이라고 하길래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수면부족과 밤잠을 설치게되었습니다. 급기야 한달후 도저히 안되겠다 싶어 회사에 알리고 휴직을 하고 좀 쉬면 갠찮을줄 알았으나 복귀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 이명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점점 고착화되고 더 커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대로 복귀했다가는 수면부족으로 큰 사고를 내겠다싶어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복귀해서 사고나면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와 복귀를 않하고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생계가 달린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과 함께 휴직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없었다는 회사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면 사고 발생 시 본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 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회사측 사정으로 휴가나 휴직을 추가로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무기간으로 보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고발생 시 고의, 과실 유무에 따라 회사와 질문자님이 민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2.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과 해당 질병으로 인해 직무전환 또는 휴직/휴가를 요청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이 있어야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