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치 급여 부모 예치 후 주택 구입 자금 회수 - 증여세 소명 가능성 문의

Question

안녕하세요. 가족 간 자금 이동 및 주택 취득 자금 소명에 대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저희는 모친, 형, 본인(동생)이 실거주를 함께해 온 공동체입니다.

1. 자금 형성 및 관리 배경

자금원: 모친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이며, 지난 14년간 형의 총급여(약 4~5억)가 가계의 유일한 수입원이었습니다.

관리 방식: 형이 급여 수령 후 전액 모친 계좌로 이체하여 통합 관리했습니다. 모친은 이 자금 일부를 본인 명의 적금 등으로 보관하기도 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형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위탁 관리된 돈입니다. (14년치 급여명세서 및 이체 기록 완비)

2. 자산 변동 내역 및 자금 사용 순서

▶주택(C) 관련: 과거 모친 명의 4,000만 원 전세(C) 거주 당시, 주택(B)로 이사하며 발생한 대출금 7,000만 원을 형의 월급과 모친의 보험금(6,000만 원)으로 합심하여 상환하였습니다.

▶주택(A) 구입 (형 명의): 최근 형 명의의 주택(A)을 사기 위해, 그동안 모친 계좌에 예치해두었던 형의 월급 적립금인 1.4억 원을 먼저 회수하여 취득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주택(B) 처분 (모친 명의): 형의 자산 회수 이후, 기존 주택(B)을 1.2억 원에 처분하였습니다. 해당 대금은 모친 계좌로 입금되어 현재 가족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 주택(A) 취득 후 발생한 잔여 대출금은 현재 형의 급여 계좌에서 전액 상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3. 주택(A) 구입 자금 이동 상세 (매매가 2.4억)

▶자금 구성: 회수금 1.4억 + 형의 퇴직금 중간정산 4,000만 + 기타 대출.

▶이체 경로: 모친 계좌 → 형 계좌(9,000만), 모친 → 동생(본인) → 형 계좌(5,000만, 10분 간격 경유).

4. 전문가 조언 요청 사항

위와 같이 자산의 실질 소유주인 형이 본인 급여 적립금을 회수하여 주택 자금으로 쓴 것이 증여세 제외 소명이 가능한 구조인지, 또한 동생 계좌 10분 경유가 단순 전달로 인정되어 증여세 위험이 없을지 종합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가 원칙입니다.

금전관계가 다소 복잡하고 애매해보인다면 추후 세무조사 시 조사관들과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해당 주택취득자금이 실질적으로 형의 소유라는 사실은 소명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부터의 금융거래내역 스토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동생분에게 잠시동안 계좌이체 된 것도 조사반에게 잘 설명한다면 별다른 문제없이 소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금이 오가는 것은 상증세법에서도 세금 부과대상으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현금이 오갈때마다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사실관계를 소명하기에 따라서 조사반이 실질에 맞게 결정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