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형CCTV) 창문이 열려있는 남의 집을 대놓고 들여다 보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사를 온지 3개월차가 되었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심심치 않게 옥상에서 흡연 등 하면서 활짝 열려있는 저희 집 거실을 들여다 보는 몇몇 특정인이 있어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먼저 저희 건물 기준 뒷편, 빌라 옥상이 제가 거주중인 건물 6층인 저희 거실과 층 위치가 같습니다. 저희 윗집은 괜찮을 거 같은데 저층이 아닌데도 이러네요
그래서 방금 뭔가 담배 냄새가 들어와서 제 방 창문 틈으로 보니까 1명이 흡연하면서 난간에 걸터 올라타 저희 거실 안을 이리 저리 들여다 보고있네요 불은 다 꺼두고 롤스크린 블라인드를 내려둔 상태인데 (투명 망사로 환기가 가능하게 노출)
그래서 난간에 훔처보는 건물 옥상 방향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중인 모형 CCTV를 설치 후 안내문을 부착할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전에 혹시나 하고 아하에 글 남겨봅니다...
1) 내다 보는 사람에게 주위 사람들 다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왜 남의집 안을 대놓고 내다보냐! 등 지금 당장 1층으로 내려오라고 고함 치른 뒤 그 건물 1층으로 가면서 경찰을 부른다
2) 신상정보 노출 없이(얼굴 등) 모형CCTV 설치 후 상황을 지켜본다
어떤게 나을까요 또한 법적으로 모형CCTV를 설치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불편하시겠으나, 질문주신 정도 사정으로는 불법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을 부르신다고 해도 범죄의 소지가 없기에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모형cctv의 경우에는 설치하시는 것이 범죄는 아니며 처벌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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