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법률에 대해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처벌도 징역형 벌금형의경우 형사.민사와 관련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사처벌 형사처벌 이렇게 구분되는건가요? 동시에 둘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징역형, 벌금형은 형사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고, 민사는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사, 형사 동시에 진행하셔도 무방하며, 상호 연결성이 있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범죄에 대해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수사 이후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는 절차는 형사 로 보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청구권을 확정하는 절차는 민사절차라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