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월세 대출 상품을 통해 월세 계약을 진행하고 계약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할때 특약으로 "해당 계약건은 전월세대출 계약건으로 임대인/주택의 문제로 전세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모두 반환한다." 라는 특약을 넣고 계약을 진행 하였는대 대출 진행 거절을 받았습니다

위의 특약으로 인해 대출 거절 사유를 알고 싶어서 은행에 문의 해 보았지만 내부 사정 기밀로 알려 줄 수 가 없다고 하더군요

부동산에 문의 해보니 임대인과 주택 문제인걸 입증해야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알려 줄 수 가 없다고하니 반환 받을수 없는걸까요?

이용한 대출: 카카오 청년 전월세 대출

1.추가로 대출 심사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보증서는 발급이 되는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권리조사 이후 대출 거절이 통보되었구요

2.위의 과정(1번) 진행 장면을 모바일 캡쳐 하려고 했으나 어플 보안으로 인해 캡쳐가 불가능한 상황이였습니다 진행 과정 화면은 사라진 상태.

3.HF보증서 예상 한도 조회해보니 대출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대 이것도 증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하기 전에 이건물이 대출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지 그러셨나요

건물에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대출이 안나옵니다

요즘은 등기부등본 가지고 가면 대출이 나오는지 금방 알던데 거기다 본인의 소득과 신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하던데요

다른은해에 등기부등본 들고가서 대출이 나오는지 확인한번 해보세요

그런다음에 협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