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하고 자전거 타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자전거 음주단속 하나요?
일반인도 알기로는 자전거도 타면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어 도로교통법 적용을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 음주도 현장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 하나요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아니면 도로교토법에만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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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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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음주단속 여부는 행정기관의 실무적인 사항에 관한 것이므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법률적으로 음주운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단속이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인식하고 계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에 대한 음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뉴스나 자전거 동호회 카페를 조금만 찾아보면,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