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금리를 올리지 않나요?

Question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책으로 금리인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두 미국의 금리를 따라가는데 일본은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 경우 30년간 디플레이션에 빠져있던 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나라의 성장이 거의 멈춘상태였으며 저물가가 계속되었습니다.

현재 일본도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미국은 약 8%, 한국은 5~6%인데 반해 일본은 여전히 3%초반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디플레이션이 심각하기에 현재 상황을 그렇게 나쁘지 보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통하여 일본제품의 가격을 낮춰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일본 기업 및 국가의 성장력이 담보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의경우 여전히 경제부양정책으로 저금리 상황 및 확대 통화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정부의 통화정책이 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일본은 환율의 상승 보다 국내 내수경기를 신경쓰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 일본의 경제상황에서 금리를 지금 보다 올리게 되면 더욱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고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 채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과거 아베정부 시절에도 억지로 엔저를 유도해도 쉽지 않았는데 지금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주면서 원하는 엔저를

  만들어 냈습니다.

• 일본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수출 호황으로 디플레이션을 극복하는 것인데 생각처럼 될 수 있을지 영향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예슬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가간에는 어떠한 상황을 더 중시여기느냐에 따라 경제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물가상승의 압박으로 많은 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고 양적긴축 정책등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자국 경제 활성화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으로 금리인상이나 양적긴축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하는 이유는 금리 상승 시 일본 정부 부채의 대부분인 10년 만기 국채 이자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본 재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국채 잔액은 작년 말 기준 처음으로 1천조엔(약 9천700조원)을 넘었습니다. 일본은행이 금리를 1∼2%포인트 올리면 정부의 연간 원리금 부담액이 3조7천억∼7조5천억엔 늘어나게 됩니다. 작년 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의 국가부채 비율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256%입니다. 금리 인상이 재정부담 급증으로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상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디플레이션 상태인데요.

거품이 꺼지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으로

소비정체, 은행, 기업 도산, 주가 하락, 월급 고착화등등

현상이 생깁니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상황을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부른데요.

아베신조 총리가 이를 탈출하고자 펼친 아베노믹스라는 정책을 펼쳤는데 전세계가 코로나 시기에 펼친 양적완화와 비슷한 정책입니다.

돈을 풀어 유동성을 확대하여 소비를 진작시켜 적극적인 경제성장으로 경기침체를 벗어나고자 하였죠.

현재도 일본은 경제기조를 아베노믹스 정책에서 변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 않고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