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동의안부결, 다음 수순은 어떻게 되나요?
어제 1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가까스로 부결이 되었네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구속못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생각과 다르게 부결은 대부분 예상했을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게 선례로 남으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득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재명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