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표 차이로 부결됐다고 들었습니다.
예상과는 달리 가까스로 부결이 되었네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구속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반반한금조169입니다.
생각과 다르게 부결은 대부분 예상했을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그게 선례로 남으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득이 아니거든요.
안녕하세요. 비장한타킨2입니다.
네 구속하지 못 합니다. 지금 그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한 체 국회의원을 하면서 재판등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으캬캭입니다.
구속할 수 없습니다.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하지 않으면, 검찰은 이재명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재명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