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은 횟수에 상관없나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동의안이 처리 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다른 사건으로 계속해서 구속영장을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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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장청구에 특별히 제한이 있지 않으나 어차피 같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보이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영장청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횟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