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점점.. 위험해 지는게 걱정이에요

Question

권력은 한쪽에 치우치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아무리 선한사람도… 권력과 물질의 맛을 보면..달라 질 수 있는 약한 존재니까요..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견제하고, 범안 하나를 통과 하는 것도 쉽지 않아서 서로 싸웠던.. 그때가 더 안전 했던것 같아요.. 앞으로 다시 서로를 견제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부정투표로 불가능 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ㅠ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선 부정투표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절대 정권을 바꿀 수 없다는 전제가 생깁니다

• 따라서 부정투표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말씀하신대로 한 쪽으로 권력이 지나치게 쏠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발전하기 보다 치우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여야의 균형이 중요한데 어느순간부터 무너져서 이제는 다음 선거때도 회복이 어려울 지경까지

  갔다고 생각합니다.

• 그렇기 때문에 다음 투표 전까지 유의미한 정치적인 판도를 뒤집을 만한 것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력이 불균형하면 민주주의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건전한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시는 바가 맞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 하에서는 상호 견제가 필수적입니다. 물론 의사 결정 자체는 지연될 수 있으나 사안별로 충분한 논의와 토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 시에는 중요한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현재 집권당은 압도적인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협치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때라 판단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안상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투표 제도가 있는 것이며 지방선거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국회의원을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견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신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가 점점 위험해 지는 것이 걱정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부정투표가 있을리가 없기에

현재 야당이 제대로 정치를 하면 언젠가는 서로 견제할

그럴 날도 올 것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가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것은 사실같습니다. 남녀갈등, 지역갈등 등으로 인해 갈등이 증대되었고, 점차적으로 남을 해하려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다고 볼수 있어서 외출을 할때도 조심해야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항상 주변을 조심하세요.

Answer 7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부의 힘이 제한적일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군사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중 한쪽으로 힘이 치우친다고 해도 국민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권력이 한쪽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면 민,주주의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합니다. 과거처럼 여야가 치열하게 다투더라도 상호 견제를 통해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안정감을 줄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와 국민의 감시가 계속된다면 다시 견제와 균형의 정치가 자리잡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세상은 나름 잘 돌아가는게 현실아닐까요 물론 말씀하신대로 여야 견제하에 정책수립과 통과를 하는게 더 좋긴 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