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건물 아파트내에서 담배를 피는건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면 건물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훈 입니다.
아파트가 금연건물로 지정되었다면 건물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연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연건물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르면,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금연구연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절반의 동의를 받아 아파트 단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반하여 흡연한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