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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까치115
잘생긴까치115
23.08.13

대한민국 사형제도는 정말 사형하나요?

대한민국 최고 법은 사형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사형이 실행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사형은 어떤 형량을 받는 형인가요?

그리고 사형이 최근에 발생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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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찬파카221
    대찬파카221
    23.08.13

    안녕하세요. 대찬파카221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폐지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 내려지더라도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집행된건 1997년 12월30일이며 정권이 바뀌기전 실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 사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이 되고 지금른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사실적 폐지국이 된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8.13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한국에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유럽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라고 하네요.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년도는 1997년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