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는 정말 사형하나요?
대한민국 최고 법은 사형이라고 들었는데 정말 사형이 실행되는 제도인가요?
아니면 사형은 어떤 형량을 받는 형인가요?
그리고 사형이 최근에 발생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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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대찬파카221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집행 폐지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사형이 내려지더라도 무기징역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형이라는 판결이 내려지기는 하나 마지막으로 집행된건 1997년 12월30일이며 정권이 바뀌기전 실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백한원숭이162입니다.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존재는 하지만 실질적 사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형제도가 폐지된거나 다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이 되고 지금른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형제도는 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사실적 폐지국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한국에 사형제도는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유럽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라고 하네요.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년도는 1997년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