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문의 도와주세요...
제 여자친구가 전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정말 힘들어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죽여도 모자랄 판에 속이 너무 답답하여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지식인에다 글을 적어봅니다.
타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일을 겪고 고소를 하였으나 그 친구라는 년은 제 여자친구가 아닌 그 가해자쪽 편에 섰습니다. 증거라곤 그때 입었던 속옷과 옷에 DNA검사를 해서 나온 게 끝 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 대처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
그 가해자는 유부남이며 딸까지 있는 놈입니다. 가해자쪽에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누구나 하는 말로 밀어붙히고 있으며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일었는데 이 마저도 여자친구를 배신 한 상태라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부터는 성폭행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해를 볼까 겁이 납니다. 피해자는 당할대로 당하며 하루하루 고통받아가는데 가해자는 두발 뻗고 안도하며 잘 생각에 소름이 끼치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억울한 누명 씌워지지 않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여자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속옷과 옷에 DNA가 검출되었다면,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