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죄 문의 도와주세요...

Question

제 여자친구가 전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현재 남자친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여자친구는 정말 힘들어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찢어죽여도 모자랄 판에 속이 너무 답답하여 하소연 할 곳도 없어서 지식인에다 글을 적어봅니다.
타지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그런 일을 겪고 고소를 하였으나 그 친구라는 년은 제 여자친구가 아닌 그 가해자쪽 편에 섰습니다. 증거라곤 그때 입었던 속옷과 옷에 DNA검사를 해서 나온 게 끝 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 대처방법이 어떻게 있을까요 ?
그 가해자는 유부남이며 딸까지 있는 놈입니다. 가해자쪽에선 합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누구나 하는 말로 밀어붙히고 있으며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친구가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일었는데 이 마저도 여자친구를 배신 한 상태라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윤석열 정부부터는 성폭행 무고죄 처벌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해를 볼까 겁이 납니다. 피해자는 당할대로 당하며 하루하루 고통받아가는데 가해자는 두발 뻗고 안도하며 잘 생각에 소름이 끼치며 화가 치밀어오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여자친구가 억울한 누명 씌워지지 않게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여자친구가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게 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속옷과 옷에 DNA가 검출되었다면, 상대방의 혐의가 입증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