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폭행 신고자 보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직장인입니다.
여자친구가 대학생이던 7년전인 2017년 겨울
학교동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권유해보았지만
처벌 이후 피의자로부터의 보복을 염려하여 신고를 아예 단념했다는 말을 하더군요.(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Q1. 피의자가 현재 여자친구에 대해 알수있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출신학교정도인데요, 법정다툼진행시 추가적으로 집주소나 주민번호등 피의자에게 노출될 만한 기타정보가 있나요?
Q2.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어려워지는 case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실수있나요?
ex)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못하면 불리하다든지..
하늘아래 성범죄자가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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