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신고자 보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직장인입니다.
여자친구가 대학생이던 7년전인 2017년 겨울
학교동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자고 권유해보았지만
처벌 이후 피의자로부터의 보복을 염려하여 신고를 아예 단념했다는 말을 하더군요.(사건에 대한 트라우마는 여전하다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
법률적 지식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Q1. 피의자가 현재 여자친구에 대해 알수있는것은 이름과 전화번호 출신학교정도인데요, 법정다툼진행시 추가적으로 집주소나 주민번호등 피의자에게 노출될 만한 기타정보가 있나요?
Q2.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처벌이 어려워지는 case에 대해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실수있나요?
ex)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기억하지못하면 불리하다든지..
하늘아래 성범죄자가 떳떳하게 고개 쳐들고 살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로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저는 실력으로 검증된 (김앤장, 군검사 출신) 변호사이며, 성범죄에 주력하여 피해자를 대변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정 다툼 진행 시 피의자에게 추가로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
형사고소를 하여 법정 다툼 진행 시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고소시에도 가명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진행시에는 개인정보가 일부 공개될 수 있습니다.
7년 전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지금 신고할 경우, 어떤 요소들이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시간이 오래 지난 후 신고하는 경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주신 것 처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주요한 내용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써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일이 오래된 관계로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의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도 처벌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성폭행범에게 처벌을 주기 위한 대처 방안
7년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공소시효
강간죄(피해자 연령 무관) 및 유사강간죄 : 10년
강제추행죄(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 10년
준강간·준강제추행죄(피해자 연령 무관) : 10년
미성년자 의제강간·추행죄 : 13세 미만 - 공소시효 없음 / 13세 이상 16세 미만 - 19세가 된 날부터 공소시효 진행
경찰에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되며, 필요한 경우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하기에,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소개 : https://jinseong.site/
성범죄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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