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에 연예인 사진을 디자인하여 올려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케이팝 팬 크리에이터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에 회원들의 작품을 몇개 첨부해놓았습니다!)
질문1
팬들이 연예인 사진을 활용하여 작품을 만들고 저희 커뮤니티에 작업물을 올려도 법적으로 괜찮을까요? 비상업용도입니다.
팬분들은 아티스트의 공식사진만 사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팬이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경우 저작권에 침해하나요? 그렇다면 그 사진을 찍은 팬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론 저작권보다 초상권이 상위에 있으며, 법적으로는 모두 침해에 해당하지만, 팬덤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속사에서 제지를 가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팬들의 홍보 활동으로 해당 아티스트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2차 작업물을 만드는것(비상업용)을 선호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외국팬분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기때문에 인터넷에 검색한 사진들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드시는데요, 제가 2차 저작물인지 확인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ㅜㅜ
질문2
만약 어떤 회원이 다른 팬이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작품을 만들어 업로드 할 경우,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법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회원들이 올리는 작품을 하나하나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요. 확인한다해도 그게 어디서 온 사진인지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ㅠㅠ
질문3
연예인사진을 활용하여 만든 회원들의 작품(팬아트 등)을 제가 SNS광고에 활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되지는 않으므로 형사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예인의 초상권 침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에 따라서는 불법성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특정다수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상업적인 이용을 하는 경우라면 더욱 문제될 소지가 커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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