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도 실내흡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느거죠?

Question

전 바훕연자인데요.

금연아파트를 지정했다는 기사를 보다 보니 실내에서 흡연하는것에 대해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보니 질문드려요. 보니까 아파트 밖에서 흡연을 금지하는거 같던데 금연아파트라도 실내에서 흡연을 하는걸 금지하는건 아니죠?

Answer 1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더라도 세대 내부에서의 흡연을 법적으로 강제 제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아파트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처럼 입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베란다, 화장실, 거실 같은 전용 부분은 사적 공간으로 분류되어 금연 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실내 흡연으로 인해 층간 담배 연기 피해가 발생한다면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거나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층간소음처럼 권고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금연아파트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