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아파트로 지정되어있는데 흡연이 가능한가요??
최근에 금연 아파트로 지정이 되여서 아파트 단지내에서 흡연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었는데
흡연을 하시는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걸 흡연하시는분들한테 가서 말하기도 모하고
혹시 흡연하시는분들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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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흡연 관련하여 공용부분 등에 대해서 아파트 단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 구청 등에서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며, 이에 대해서는 민원 진정의 방법을 취해 볼 수 있고 경고 문구 등의 협조문 게시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고 등으로 제재를 할 수 있으나, 개인공안인 집안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재를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