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랑 공청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Question

가끔 청문회를 했다, 공청회를 했다 이런 말들을 들을 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청문회와 공청회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192입니다.

공청회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정치적 참여를 유도하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원리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청회는 비교적 청문회와 비슷하면서도, 공청회가 국민의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의 참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보입니다.

반면, 청문회는 어떤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국회에서 당사자를 불러 신문하는 제도입니다.

주요인사(국무총리 등)등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비리가 없는 지 등에 대해 묻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