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나 수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디젤자동차 용도로 사용되는 요소수의 품목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품목에 대한 품목분류이며, 취급물품의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관세법 제86조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이 필요하오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번호
제3102.10-9000호
주요품명
요소수, 요소 수용액, Urea solution
분류사유
ㅇ 관세율표 제3102호에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제3102.10호에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함
ㅇ 아울러, 같은 호 해설서에 “요소(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대하여 “주로 비료로 사용하나, 사료로서도 사용하며 요소 포름알데히드 수지의 제조와 유기 합성 등에도 사용한다. … 그것이 명백하게 비료로서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요소수는 제3102.10-9000호에 분류함
※ 단,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
또한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FTA 미적용 시 6.5%, 한-중 FTA 적용 시 0%, 한-호주 FTA 적용시 0%가 됩니다.
그런데 관세청 표의 아래에서는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 이하로 포장된 경우 제3105.10호에 분류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총중량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는 이유는 제3105호의 4단위 호의 용어 때문이다. 해당 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이 분류되고
제3105.10호에는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Goods of this Chapter in tablets or similar forms or in packages of a gross weight not exceeding 10 kg)'이 분류됩니다.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용기 포함 총중량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제3102호보다 우선하여 제3105호에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물품으로 HS CODE가 분류되는 경우 수입관세는 FTA 미적용 시 6.5%, 한-중 FTA 적용 시 3.4%, 한-호주 FTA 적용시 0%가 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요소수의 경우 수입 시 수입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요소가 비료용 등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증빙자료(MSDS 등)이 제출요구될 수는 있습니다.
자동차용 요소수는 촉매제로서 수입시에는 딱히 요건이 존재하지 않지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고 그 내용을 표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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