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거래소의 KYC인증 후 문제발생 시 대응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글로벌 거래소에 가입 후에 진행하는 KYC(신원인증) 후 만약 거래소에 문제(해킹 등 가입자나 유저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처방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KYC인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 글로벌 거래소를 이용함에 있어서 KYC인증은 어쩔 수 없는 단계이긴 한것 같은데,

개인신분증을 이용한 비대면 인증이다 보니 찜찜한 기분은 어쩔 수 없네요.

대응방안이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국내법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원인증 후 해킹 등으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 측에 관리의무위반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