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중에 검찰수사관(해당 검찰수사관은 때린사람과 서로 만난적도 없는상태입니다.)이 허접하게 보이는 찐따라서 기강을 잡아주기 위해 때리면 단순폭행으로 끝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검찰수사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태에 해당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