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발 아파트로 일조권 피해?

Question

우리아파트 4동 위 산 중턱에서 옹벽으로9동 고층 조합아파트 건설로 일조권 햇빛 차단 피해

동남쪽으로 우리 아파트 10층 정도 높이에서 평풍처럼 건축으로 우리집5층이라 하늘이 신축 아파트로 가려 12시까지 들어오든 햇빛이 조금도 들어오지 않고, 준공을 2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시물레이션도 하지 않고

허가 하였다는데 가능한지?

우리아파트 동남쪽 제2의 놀이터며

뒤쪽 수목과 개나리등 햇빛에 가려

모두 시들어 가고 새들도 찾지 않는

응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시물레이션도 없이

허가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조권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까지는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시뮬레이션 없이 허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이 진행되었고 준공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건설자체를 금지시키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사적으로 일조권 침해 주장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