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브랜드 제품을 모방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는데 특정 브랜드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 수익을 엄청 많이 거둔 점주가 있던데 이렇게 브랜드 특정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상표법 위반의 경우라면 아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모방 방법에 따라서는 저작권 위반 또는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얻은 수익의 정도에 따라서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으며, 수익규모가 크지 않으면 통상은 300~500만원의 벌금형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