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물가가 실제로 올랐고, 그로인해 문제가 발생했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서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됬는지
자영업자들이 망한 이유가 최저임금 때문인지 아닌지
전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체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듯 해요.
자영업자도 아니고, 물가도 평소 오르던 만큼오른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서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관련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되는 바 아래 내용은 참조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업의 발생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노동 수요-공급에 따라 형성된 균형임금을 초과하게 되면 노동경제학 관점에서 노동의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게되어 필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가장 적은 임금을 받던 계층의 일자리가 우선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중손실의 발생
균형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사회적 잉여가 균형의 상실로 인해 감소하게 됩니다.
암시장 형성
실업의 발생으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암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물가의 상승
최저임금의 상승에 따라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면 제품의 원가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물가가 상승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