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련하여 윗집소음이 심한데 해결방법없나요?

Question

아파트 4층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윗집 소음이 너무 심합니다 4세아이를 키우는집인데 엄청뛰면서 마라톤하는데 참다참다 얼마전 찾아간적이 있었는데 아랑곳하지않네요 누구말로는 제가 직접찾아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받을수 있다는데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층간소음에 대한 마땅한 해결방법은 없으며 그 정도가 심하여 생활방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에 이를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고, 찾아가서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집안으로 들어가는 정도에 이르러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