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왜 만들기 쉽게 해놨을까요?
이벤트만 거창하고 실속은 하나없는 유명무실한 거래소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데 왜 그에 합당한 규제 하나가 안 나오는건가요?
우리나라 정부는 블록체인 산업만 가지고 가는건지 아니면 진짜로 전문인력이 없어서인지...왜 거래소 규제 안 하는겁니까? 진심 궁금합니다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거래소에 대한 법률과 규제가 없어서 그렇고,
법률을 제정하자니 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격이 되니 정부가 나서서 대응을 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또한 블록체인이란게 누구에게나 장부가 열려있고 조회가 가능한 특징때문에 관련지식만 있으면 거래소를 만드는건 어렵지 않은것으로 풀이됩니다.
거래소는 현재 통신판매업으로 신고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규제가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법 제도화를 해야하지만,,, 그것을 만들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블록체인 관련 전문가를 모셔서 함께 토론하고 회의하여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아직까지는 의지가 없는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