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연아파트의 단지 내 모든 곳이 금연구역인가요?
금연아파트의 단지 내 모든 곳이 금연구역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4곳만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단지 내 모든 곳이 금연구역이라는 말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금연아파트 집 밑에 내려가서 피우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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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의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장소 외 부분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집 밑에 내려와 피우는 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아파트라고 해서 모든 곳이 금연구역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범위에 관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