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 어떤거고 지금 사태가 왜 일어나는지 알고싶어요

Question

지금 현재 간호법 문제로 정국이 시끄러운데 내용이 무엇이고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 단체는 왜 반대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대승적인 차원으로 어떤것이 필요한건지도 알고싶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내용은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적정 간호사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인바, 다른 보건직렬에서는 간호사 직업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