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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주신
코주신22.10.05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어떤건가요?

일각에서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하방안정보다는 현 수준서 안정시키는 정책을 쓴다던데 맞나요?

그렇다면 서민들의 집마련은 더 어려울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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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간에, 상승이든지 또는 하락의 그 진폭이 엄청 크거나 갑작스럽게 진행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나 국가경제 전체로 볼때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영끌이니 뭐니 해서 집값이 그렇게 오를 적에, 오로지 정부정책은 규제지역ㆍ조정지역을 지정하여 집값 잡기에 총력전을 다해왔지요.

    그런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천재지변을 격으며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려 하니, 물가는 폭등하고 인플레가 발생했고, 인제는 오히려 그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고금리정책을 펴니, 시중은행 대출이자 부담으로 서서히 주택 시장이 침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택시장의 거래절벽 등 그 정도가 극심해지자, 인제는 또 규제지역과 조정지역을 해제하여 거래활성화를 유도하여, 부동산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도모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은,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가 5%선으로 안정되는 내년까지는 당분간 하락국면이 지속될것이라고 않은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며칠전 국토부장관도 아직은 더 하락할 것이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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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을 급속도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규제완화를 하기도 했으며

    끓어오르는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규제강화정책도 사용했었죠.

    박근혜정부때는 침체된 경기를 부동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완하정책을 사용하기도 했구요. 반면 문재인 정부는 투기열기를 가라않히기 위해 규제를 했지만 통하지는 않은 것같구요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요인에는 이처럼 정책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경기흐름도 중요합니다.

    경기 변동 사이클, 인구구조, 지역적 요소 등을 고려해서 부동산의 가격을 분석하시면 언젠가 기회가 서민들도 내집마련의 기회가 오실거예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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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제든 부동산이든 급격한 상승과 하락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미 오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 다시 정책적으로 억지로 급격한 하락을 만들어 낸다면 그 또한 부작용이 클것입니다.

    정책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방향은 완만한 하락 후 유지일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서민이 집을 사는것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격이 막 하락하고 그러면 서민이 집을 많이 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서민들이 집을 많이 살때는 너도나도 다 사서 나만 뒤쳐질것 같을때 입니다.

    집값 많이 내린다고 그때 못샀던 사람이 사지는 않습니다. 더 떨어질것 같거든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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