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부터 쓴 제 대본 중 어떤 사람의 웹소설이 저랑 똑같은 제목, 똑같은 주제를 다룬 게 있어서 고민됩니다. 혹시 내용을 30% 고쳐서 출품해도 되나요?
저작권에 안 걸리죠?
걔네들이 원작을 모티브로 만든 건 안 받고
사실상 제가 원작입니다.
예전부터 써왔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억울해 미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정한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서 저작권 침해라고 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개별 구체적인 사안 별로 종합적인 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분쟁의 소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