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음주측정을 하면 술에 취한 정도에 따라서 음주운전의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는데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 구간 별로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조사를 해본 결과 처벌 기준은 아래와 같이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으니 참고 하셔서 음주 운전은 절대 안하시길 바래요 ^^

1.혈중알코올농도

• 0.03% 이상 0.08% 미만:

  • 운전면허정지 (1년 이내)

  • 500만원 이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운전면허취소

  • 500만원 이상 벌금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선택)

• 0.2% 이상:

  • 운전면허취소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2. 과거 음주운전 적발 횟수

• 2회 이상 적발: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취소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3. 사고 발생 여부

• 사고 발생:

  • 상해 또는 사망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됩니다.

  • 상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