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부유한두꺼비44
부유한두꺼비4423.03.03

공동명의자 동의없이 근저당설정시?

공동명의인 부동산을 공동명의자의 동의없이 공동명의자 의 인감, 인감증명서를 몰래 가져가고 위임장위조하여 근저당 설정한 후 그로인한 법적조치로 인하여 금전적 피해를 본 동의하지않은 공동명의자가 취할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절도죄 및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것이고, 구체적 사정에 따라 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