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공탁도 합의의 효력이 있나요?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고 피의자가 정당한 법의 처벌을 받기를 원했으나 피의자가 갑자기 공탁제도를 이용해서 공탁을 한경우에도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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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탁은 합의와 다르기 때문에 형사공탁으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가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이에 대해서 형사 공탁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아닙니다. 공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에 참작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