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인데 변호사가 합의가 안된다고 공탁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공탁금을 안가져 가면 제가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나라에서 환수처리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이를 받아가지 않더라도 다시 받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수령권을 포기한다는 포기서를 제출한다면 이 때에는 받아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소가 제기되기 전 단계인 형사피의자나 피내사자는 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에 근거한 형사공탁신청을 할 수 없고, 민법 제487조에 따른 형사변제공탁절차에 의하여야 합니다.
형사공탁의 경우 한번 공탁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무죄나 공소기각판결을 받은 경우, 피해자가 회수를 동의하는 경우(거의 없습니다)에는 예외적으로 회수가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수령하지 않는 경우, 결국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