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
내년부터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고 하던데 집주인이 개인법인인 경우도 동일하게 가능한가요
혹시 개인법인은 지금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1.임대인의 서명 또는 도장이 날인 된 미납국세등 열람 신청서
2.임대인 신분증과 신청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023년 부터 임대인동의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