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천지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요즘 코로나가 신천지교인이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을 숨기고 고의적으로 여기저기 다니며 코로나를 전염시켜서 나라 경제가 셧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 이걸 신천지교에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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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감염의 경로가 반드시 해당 특정 종교 신도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 감염사실을 알고도 만연히 전염을 위해 돌아다닌 경우 이를 통해 감염되었음을 입증할 수 잇는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해당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일부 특정 감염자의 책임 전체를 묻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해당 상대방을 통해 감염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