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하에 다른 기업에게 이전해도 되나요?

Question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최초 회원가입을 할 때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게끔 되어있죠.

근데 "어떤 특정한 상황인 경우에 당신이 동의한 개인정보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이전한다" 라는 식의 문구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하고, 실제로 특정한 상황에 일부 회원들의 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전달해도 문제 없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아래 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이라는 것에 대하여 동의자인 정보주체가 이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전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