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이켜 보면 정부는 그동안 해온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와 상속세 감세 그리고 외국의 돈 퍼다 주는 거 말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 국가에게 가
돌이켜 보면 정부는 그동안 해온 경제정책은 부자 감세와 상속세 감세 그리고 외국의 돈 퍼다 주는 거 말고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우리 국가에게 가져왔습니까
안녕하세요. 박경영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과거와 현재까지 시행해온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와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은 복합적이며, 특정 정책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래는 정부가 시행한 주요 경제정책과 그로 인해 우리 국가에 가져온 이익과 한계를 나누어 분석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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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자 감세와 상속세 감세
목적: 부자 감세는 기업과 고소득층의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시행되었습니다.
긍정적 효과:
기업 투자 유인: 일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세금 부담 감소로 인해 투자 여력을 확대.
경제 성장률 단기 상승: 소비 여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소비 증가와 기업 활동 활성화.
한계:
분배 불균형 심화: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체감 효과는 미미.
감세로 인한 재정 부족: 사회복지나 공공투자에 사용될 자원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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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국 투자 및 원조 정책
목적: 외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와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적 파이를 키우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
긍정적 효과:
FTA(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통해 수출 시장 확대와 무역 흑자 증대.
외국인 투자 증가: 일부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로 기술 이전 및 일자리 창출.
글로벌 위상 강화: 원조 및 외교적 투자를 통해 국제적 신뢰와 외교적 협상력을 높임.
한계:
일부 국가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
투자 대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 혜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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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주요 정책과 경제적 이익
(1) 인프라 투자
4대강 사업: 생태 복원과 수질 관리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경제적 이익 논란 지속.
SOC 투자: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물류 효율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2) 반도체 및 첨단산업 육성
반도체,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세계적 경쟁력 확보와 수출 증대에 기여.
예: K-반도체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
(3) 소상공인 지원 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긴급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 시행.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 기여.
(4) 복지 확대
아동수당, 청년 지원 정책, 기초연금 등 복지 확대는 특정 계층의 소비 여력을 증가시키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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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까지의 경제적 이익과 문제점
이익:
수출 주도형 경제 모델 유지: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 등에서 세계적 위상 확보.
글로벌 공급망 강화: FTA와 외교적 경제 협력으로 시장 다변화.
일부 산업의 기술적 우위: AI, 배터리, 바이오 등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
문제점:
분배 불균형: 상위 계층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 구조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박탈감 증가.
내수 부진: 소비를 진작시킬 강력한 정책 부족.
국가 재정 적자: 감세와 복지 확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해 재정 부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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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정부가 시행한 경제정책 중 일부는 국가의 성장과 특정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지만, 그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자 감세와 상속세 감세가 장기적인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이 존재합니다. 정부 정책이 국민 대다수의 체감적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조세 정책, 복지, 산업 지원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과 개인의 친인척들 사익을 위한 노력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로서 조금이라도 의심 살 만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외에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수출이든 외교든 노력은 한 거 같지만 너무 외통수 외길 아니었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