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신고당하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제가 심심할때 트위터 돌아다니면서 라인으로 유도하고 사기치는 것 같은 애들 놀리면서 놀아요.

그러다가 트위터에서 라인으로 넘어가 상대방이 돈을 주면 쌀때까지 영섹을 해주겠다 하면서 토스익명 아이디를 줘서 그리로 돈을 보내자 마자 역시 말을 바꾸더라구요.

돈을 더 내야한다는 식으로

그래서 저는 옳다구나 하며 이거 경찰에 신고할게요~ 하고 겁주고 왜 이런일을 하게되었냐? 며 질문하며 조롱했고 그렇게 살지마라며 비꼬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달래서 저도 토스익명 아이디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환불처리가 되었구요.

그런데 여기서 아차 싶더라구요.

혹시 저도 신고 받으면 처벌 받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이었던 영상이 아청물이라거나 불촬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영상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올려준 내용만으로는 신고시 처벌받을 수 있는 사항이 명확치 않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