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액수가 고액이아니면. 그래도 초범이면

Question

상습도박 액수가 고액이아니면. 그래도 초범이면.

상습도박으로 잡히면 기소유예를 못받을까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여ㅛ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습도박이라고 한다면 초범에 고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실제 얼마이고 상습도박의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도박이 아니고 상습도박이라면 액수가 고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도박을 하게 된 경위,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