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 50만원
모욕을 당해서 상대방이 벌금 50만원 선고받았고형사단계에서
배째라는 식이라 민사소송걸어서 참교육하려고하는데
화나는건 화나는거고 현실적으로 받을수있는액수를 걸려고하는데
어차피 판사도 바보도아니고 1000만원 건다고해서 재판만 길어지지
다인정해주지도않을것같고 ㅜ
한얼마 정도가 50만원에 적당한 위자료일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욕피해내용을 알수는 없겠으나, 벌금 50만원 정도라면 100만원이하의 금액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벌금 액수만으로는 위자료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3백만원 이하에서 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