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Question

최근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금융전문가들의 경우 공매도 금지를 진행하면 야기되는 문제들이 있기에 공매도 금지에 매번 신중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공매도 금지시 국내 지수 및 금융당국에 발생하는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를 금지한다면

시장 내 유동성이 줄어들 위험성도 있으며

버블이 형성되는 주식의 가격을 하락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져

특정 주식의 상승으로 인한 과도한 버블이 생길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空賣渡)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혹은 하락시킬 타겟을 정해) 주식을 미리 빌려서 비싼 값에 팔고 나중에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주식을 싼값에 사들여 넘겨 결제를 완료함으로써 중간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을 말합니다.

하락에 배팅을 하여 투자를 하는 방법인만큼 주식시장 전체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거나, 해당 기업들의 나쁜 소문 등에 대한 부적절한 유포를 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돋보이는 방식으로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공매도의 장점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일부를 안내드리자면 다음과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1. 주식시장의 효율성 증가

공매도가 없는 시장에서는 필연적으로 주식 가격이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 받는 버블이 형성된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하락에 배팅할 수 없게된다면,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버블이 형성되다가 터지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유동성 증가

공매도가 없다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주식들에 대한 매수자만 있을 뿐 매도자가 없어 거래가 형성될 수 없고 유동성이 낮아지는데 공매도가 존재한다면 매도의견이 반영되어 거래 성사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매도의 단점은 대표적으로 투자심리 위축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결국 주가 하락이 있어야 수익이 나는 구조로서 주식 시장의 하락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투자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공매도한 종목의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 전체의 투자 심리를 강하게 위축 시키기 때문입니다. 공매도한 종목만 주가가 하락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굵직 굵직한 주식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다른 주식들도 연쇄적으로 주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공매도가 불신을 받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공매도 시장이 특히 개인투자자들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차 종목 수, 주식 대주 기간, 수수료 등에서 개인과 기관·외국인 사이에 차이가 존재합니다. 예컨대 공매도 대주 담보비율은 기관·외국인은 105%일 때 개인은 140%입니다. 무엇보다 개인들은 상환기간을 가장 크게 문제삼습니다. 개인은 60일 안에 갚아야 하지만 기관·외국인은 '상환 요구시 언제든'입니다. 무기한 연장 될 수도 있는 셈이죠. 여기에 기관과 외국인의 정보력을 개인이 따라가기 힘든면도 있고요.

Answer 4

공매도는 주식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하는것으로 주가하락이 예상되어 그 시세차익을 보는것입니다. 문제되는 부분이 아마도 무차입 공매도인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것이며 공매도의 순기능인 주가를 적정하게 시장에 맞게 버블을 막아주고 유동성을 상승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