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죽였는데도 무기징역이 아닌 수십 년형만 선고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나요?

잔혹하게 살해당해 삶을 마감하기 VS 잔혹하게 사람을 살해하고 30년 벌받기.

이 두 선택지 중 어느 쪽이 더 ‘무겁다’고 생각하시나요?

(형벌의 의미와 인간의 생명 가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듣고 싶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 한 경찰이 흑인을 과잉진압해 사망하게 했는데 징역 22년을 선고받았고,

• 또 다른 묻지마 폭행 가해자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사람이 죽은 사건’인데, 왜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아니라 수십 년의 징역형으로 끝나는 걸까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다면, 가해자도 평생 감옥에 있어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형법 체계상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형량이 정해지는지 궁금합니다. ‘고의성’, ‘정당방위’, ‘과잉진압’ 같은 요소가 영향을 주는 건지, 아니면 국가별 법 체계의 차이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다르고 사회, 문화, 경제상황이 다르기에 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다른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어와 인종이 다른 것과 일맥상통하는 문제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