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건으로 돈을 변제해도 소송당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횡령으로 2-3천만원 변제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급여에서 제하며 갚기로 했었으나, 대표님이 퇴사를 원하셔서 퇴사를 했고 그 후에 같은업계 다른회사로 출근 할 예정입니다. (합격)

그러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같은업계로 가지말고, 아예 다른길로 가라하시며 그러지않을 시 소송한다는 상황입니다.

1. 돈을 다 변제해도 구속이 되나요?

2. 만약, 다 변제하지 않았을시 소송이 걸리면 처벌이 어떠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돈을 모두 변제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2.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회복여부가 처벌수위를 정함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